형제끼리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가 있는데 한 사람만 몇 년째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열쇠도 없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나도 지분이 있는데, 혼자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누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했는지, 다른 공유자는 사용·수익 하지 못했는지, 공유자 사이에 무상사용 등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공유부동산을 한 사람이 혼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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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