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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 시설 그대로 인수하면 원상복구 책임도 따라올까?

공장을 임대하러 가보면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어배관이나 전기배선, 덕트, 칸막이부터 기계기초와 호이스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차인이 그 시설의 철거와 원상복구 책임까지 당연히 넘겨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인수했는지, 입주 후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새 임차인이..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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