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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두고 나가도 될까?

공장을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처음 입주했을 때와 내부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전기설비를 증설하고, 에어배관이나 덕트를 설치하고, 칸막이·냉난방시설·호이스트 같은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이 끝날 때 건물주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그 시설은 다음 사람도 쓸 수 있으니 철거하지 말고 그냥 두고 가세요.”임차인 입장에서는 철거비를 아낄 수 있으니 좋은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로만 합의하고 열쇠를 넘기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시설을 두고 간다는 것과 그 시설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것, 시설값을 정산받는 것은 서로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계약 종료 때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26. 9. 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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