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맹지 살 때 도로지분,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

맹지를 알아보다 보면 매도인이나 중개업소에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진입도로 지분도 같이 드립니다.”도로지분까지 준다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를 열어보면 도로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1/10, 1/20 같은 작은 공유지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도로지분을 도대체 몇 % 나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까요?”30초 요약① 도로지분을 몇 %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 법정비율은 없습니다.②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③ 먼저 그 길이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④ 건축하려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⑤ 지분율 숫자만 보지 말고 도로의 법..

카테고리 없음 2026. 9. 10. 05:2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