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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조건과 거절 사유

상가에서 몇 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이번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상가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흔히 “상가는 10년까지 보장된다”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언제 계약을 시작했는지, 갱신 요구를 제때 했는지, 월세를 많이 밀린 적은 없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30초 요약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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