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집에서 형제 한 명만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는데 한 형제가 부모님 집을 혼자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나도 상속인인데 여기서 사는 게 무슨 문제야?”반대로 다른 형제들은 “우리도 상속받은 집인데 왜 한 사람만 공짜로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누가 현재 집에 살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여부, 각자의 상속분, 단독사용 경위와 다른 상속인들의 사용·수익이 배제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상속인 한 명도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권리 없는 제3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부동산 전체를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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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