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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양도세·주택 수 판단기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팔거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실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은 당연히 1 주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세금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상 항상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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