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직장 이동이나 이사, 개인 사정으로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실제 임대차 현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법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원칙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30초 요약①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기존 임차인이 법적으로 무조건 중개보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②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와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 비용부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③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④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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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