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 명의의 집을 팔려는데, 자녀가 대신 계약해도 되는지 막막합니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집을 대신 팔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어떤 권한과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② 가족의 동의와 부모님을 대신할 대리권은 별개입니다.③ 성년후견인이 거주 중인 집을 대신 매도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④ 집을 판 돈도 부모님 재산이며,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1. 치매 진단과 계약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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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