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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못 맞췄는데, 수용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도로사업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보상금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땅 주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에 들어갈까?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재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금액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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