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으로 제조업을 하다가 매출과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본인 명의의 공장과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내 명의 공장과 토지도 자동으로 법인 명의가 될까?”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 명의 공장과 토지가 자동으로 법인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대로 개인 명의로 보유할 수도 있고, 법인에 매도하거나 현물출자 또는 일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등기, 대출, 공장 관련 인허가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돼도 개..

공장을 임대할 때 화재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인도 따로 가입해야 할까?”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기계·설비·재고까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확인해야 할 보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공장 화재보험은 먼저 법적으로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누구의 어떤 손해를 보장받으려는 것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30초 요약• 모든 공장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각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의 공장은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해 소유자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보험과 임차인 보험은 보..

부모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자녀에게 집을 팔면 어떨까요?가족끼리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다면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의 일부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가의 30%’와 ‘3억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증여세 기준만 보고 거래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판다고 해서 차액 전부가 바로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공장을 임차하다 보면 전기용량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새로 들여오는 기계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면 증설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존 공장의 전기용량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면 감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현장에서는 증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보다 임대차가 끝날 때 더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내가 비용을 들여 증설했는데 나갈 때 다른 공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원래 300kW였는데 제가 100kW로 감설했습니다. 나갈 때 다시 300kW로 복구해야 하나요?”공장 임대차를 중개하다 보면 실제로 나오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증설비용을 누가 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전력과 전기설비를 구분해야 하고, 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복구 문제까지 계약 당시부터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공장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한 면적이라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쪽은 최근에 지은 신축공장이고, 다른 한쪽은 20년 이상 사용한 오래된 공장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신축공장은 건물상태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공장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지붕·바닥·전기·소방시설 등을 손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건축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공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건물의 새것 여부보다 진입도로, 마당, 층고, 전력, 호이스트, 업종 적합성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비교항목신축공장오래된 공장매입가격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초기..

공장을 임차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큰 보증금 때문에 자금계획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 매입이나 신축에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공장을 사지 않고 빌리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정책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정책자금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자금용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모든 정책자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신청하려는 정책자금의 지원대상과 자금용도, 신청·집행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공장 임차보증금정책자금별 자금용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공장 매입자금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에 해당할 수 있음임차료정책자금별 운전자금 인정범위 확인 필요주의사항계약·보증금 지급 전에 신청 및 집행조건 확인1.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