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낙찰받으려는데, 배당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잔금을 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요건을 갖춘 채권자인 매수인은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내가 가진 채권 전액을 마음대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직접 매수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② 신고기한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입니다.③ 채권액과 실제 배당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④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납부할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배당금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차액을 내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
토지 매수대금은 내가 냈지만 등기는 친구 이름으로 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는데, 땅값이 오르자 친구가 “등기상 내 땅”이라며 이전을 거부합니다.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 매도인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토지를 되찾는 문제와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달라집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친구에게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② 약정이 무효라고 토지가 자동으로 내 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③ 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의 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가 달라집니다.④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토지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1. 명의만 빌렸다는 약속은 유효할까요?실제로는 내 소유로 하되 등기만 친구 이름으로 하기로 했다..
부모님이 생전에 “이 집은 큰아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해 두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를 준비하자 다른 형제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때 형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등기할 수 있을까요? 유효한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유증등기는 형제들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서만 들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언제나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등기와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다릅니다.② 유증등기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과 유언집행자가 공동신청합니다.③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지, 여러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④ 공증과 등기를 마쳐도 유언 효력 등에 관한 분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은 이미 등기..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부모님 명의의 집을 팔려는데, 자녀가 대신 계약해도 되는지 막막합니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집을 대신 팔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어떤 권한과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② 가족의 동의와 부모님을 대신할 대리권은 별개입니다.③ 성년후견인이 거주 중인 집을 대신 매도할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④ 집을 판 돈도 부모님 재산이며, 부모님의 복리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1. 치매 진단과 계약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
내 땅과 이웃 땅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위치의 땅을 가져가고, 값도 비슷해서 돈은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래에도 양도소득세가 생길까요?일반적인 토지 교환은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돈 없이 땅만 교환해도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합니다.② 같은 값의 땅을 바꿔도 각자의 양도차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③ 차액 정산금만으로 양도가액이나 세금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④ 경계 조정·농지 교환의 예외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왜 양도일까요?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의 범위에 매도뿐 아니라 교환도 포함..
공장을 공매로 낙찰받고 대금까지 냈는데 기존 사용자가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 난감합니다. 공장 가동이나 임대 계획은 잡아 두었는데 열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때 “경매처럼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에는 법원경매와 같은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공매 낙찰만으로 경매의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② 소송 전 실제 점유자와 점유할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③ 자진 인도나 협의가 안 되면 건물 인도청구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④ 낙찰대금과 별개로 인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이 글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신탁공매나 국·공유재산 매각 등은 해당 공고와 계약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