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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마당인 줄 알았는데 국유지, 변상금 낼까?

공장 앞에 넓게 포장된 마당이 있고 담장까지 둘러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장부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검토하거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당 일부가 국유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동안 주차하거나 자재를 쌓아두었다면 변상금을 내야 할까요? 국유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사용 근거가 있는지, 누가 어느 범위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국유지를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마당으로 점유·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②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가격의 120%가 아닙니다.③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실제 점유·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④ 변상금을 냈다고 계속 사용할 권리나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07:20
가등기 있는 공장, 잔금 받아 지워준다는데?

마음에 드는 공장을 찾았는데 등기부에 가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도인은 “돈을 빌리면서 해놓은 것이니 잔금 받으면 바로 지워주겠다”고 설명합니다.잔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설명만 믿고 잔금부터 전액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등기의 성격과 권리자, 정산 조건, 말소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권리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② 매매예약 등에 따른 가등기인지,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③ 잔금으로 정산하려면 가등기권자의 말소 의사와 정산금액,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④ 말소 약속, 서류 확보, 등기 신청 접수, 말소 완료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11. 4. 06:25
공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만 하고 돌려도 될까?

공장에 생산설비와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까지 받았다면, 이제 기계를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납품 일정이 다가오면 “일단 시험 생산부터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하지만 설치신고와 가동개시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험가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가동 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30초 요약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더라도 가동개시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② 설치를 완료하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③ 적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신고서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됩니다.④ ‘시운전 30일’은 모든 공장이 신고 없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1. 설치신고증명서만으로 가동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3. 08:15
건축선 후퇴하면, 건물도 작게 지어야 할까?

땅을 살 때는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에 건폐율을 곱해 건물 크기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검토하다가 “도로 쪽에서 건축선을 뒤로 물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위치만 뒤로 옮기면 되는지, 건폐율을 계산하는 대지면적까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후퇴’라고 불러도 적용 근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30초 요약① 좁은 도로 때문에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퇴하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② 대지면적이 줄면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면적 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③ 건축한계선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다른 후퇴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④ 계약 전에는 후퇴 근거, 제외 면적, 실제 배치 가능한 건물 규모..

카테고리 없음 2026. 11. 3. 06:09
농지전용한 땅, 5년 안에 용도 바꿔도 될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건물을 짓고 사용하던 땅이 있습니다. 사업이 바뀌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미 전용을 마쳤으니 건축물 용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농지법상 용도변경 승인과 농지보전부담금 추가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고 전용 후 5년 동안 모든 용도변경이 금지되거나, 모든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과 변경 내용, 용도지역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농지전용을 마친 토지도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② 5년은 전용허가일부터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전용목적 완료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③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07:16
산업단지 공장, 사무실을 기숙사로 바꿔도 될까?

산업단지 공장에 직원 숙소가 필요해졌습니다. 마침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있어 방을 나누고 침대와 샤워시설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공장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인지, 현재 승인된 용도는 무엇인지, 기숙사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공장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② 그렇다고 기존 사무실을 별도 확인 없이 숙소로 바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③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과 건축물의 승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④ 기숙사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건축·피난·위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⑤ 관리기관과 건축 담당부서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한 뒤 공사를 시작..

카테고리 없음 2026. 11. 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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