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알아보다 보면 “여기는 이미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공장등록까지 되어 있으니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바로 같은 공장등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장 건물을 인수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의 공장등록을 내 사업체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등록된 공장을 매수했다고 공장등록 명의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등록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공장을 샀다고 기존 공장등록이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②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공장등록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③ 변경신청에는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놓은 땅입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미 허가가 나 있다는 말이 상당한 장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기존 소유자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도 자동으로 매수인 명의로 넘어오는 걸까요?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변경은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를 샀다고 허가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② 일정한 경우 매수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기존 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③ 기존 허가의 목적·면적·조건과 매수인의 사업계획이 같은지 확인해..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나면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시설물 상태, 공법상 이용제한 등을 잘못 설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확인·설명서에 잘못된 내용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공인중개사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잘못 확인·설명했는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그 잘못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② 확인·설명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모든 경우에 ..

공장을 매수하러 현장에 가보면 건물 안에 각종 기계와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천장에는 호이스트가 달려 있고, 공장 바닥에는 대형 기계가 고정돼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이 기계를 철거해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매수인은 공장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매도인은 건물만 판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잔금일을 앞두고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공장 안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계와 호이스트가 자동으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과 소유관계, 설치상태와 설비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공장에 있는 기계가 모두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② 계약서에 기계·호이스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③..

상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마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몇 달 동안 안 냈습니다. 새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새 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집합건물에서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③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

부동산 매매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잔금까지 지급했으니 이제 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매도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등기서류 제공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등기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잔금을 지급했다고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② 매도인에게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습니다.③ 먼저 등기부등본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