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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그대로 2년 연장,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전세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만료일을 분명히 해두려고 계약서를 한 장 새로 썼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이번에도 신고해야 할까요?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기간만 바뀌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전세금이 2억 원인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예를 들어 포천에서 전세금 2억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같은 보증금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전세금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났다면 이번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6. 14:15
공장 전기 100kW면, 전기안전관리자 둬야 할까?

공장 매물표에 ‘동력 100kW’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여놓을 기계를 돌리기에 충분한지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둬야 하나요?”공장 임대차에서 이 질문은 계약 전에 해볼 만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라면, 기존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 후에도 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장 전기가 100kW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제조업 설비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100kW가 어떤 용량인지, 공장이 어떤 전압으로 전기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00kW는 어떤 기준일까?법령에서 말하는 100kW 미만은 저압으..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6. 13:11
공장 페인트 보관, 위험물 허가 받아야 할까?

지인의 공장에 기계 수리를 하는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한 뒤 공장에 아세톤 말통이 여러 통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쩌나 고민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공장 임대차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들여놓으세요?”까지 물어야겠구나.그때 본 것은 아세톤이었지만, 페인트를 보관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시 아세톤의 제품 분류와 실제 보관량, 허가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말통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페인트 보관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제품의 위험물 분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이면 원칙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5. 07:56
집주인 사망,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전세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에 서명한 집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등기부에는 아직 돌아가신 분 이름이 남아 있고, 자녀 두 분은 그중 한 사람의 계좌로 잔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최근 제가 다룬 임대차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주인이 사망한 월세 계약도 있었는데, 두 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세는 기존 계약서에 승계 확인서를 붙였고, 월세는 상속등기 후 새 임대인 두 분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② 계약조건을 유지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승계 확인서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③ 상속인 한 사람의 계좌로 보낼 때는 누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④ 임대차 신고와 ..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5. 06:48
토지 할부매매, 잔금 전 취득세 낼까?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다 내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분할매매인지, 세법상 연부취득인지에 따라 취득세를 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특히 2년 이상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잔금일만 생각했다가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일반적인 토지 분할매매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② 세법상 연부취득은 각 연부금을 실제 지급한 날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③ 연부취득은 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하는 취득입..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4. 08:33
수용된 땅, 사업 취소되면 되찾을까?

도로를 만든다며 수용해 간 땅.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까지 넘겼는데, 몇 년 뒤 사업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요?예전에 내 땅이었으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수용된 토지는 사업이 취소됐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원래 소유자나 상속인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사업이 폐지·변경되어 땅이 필요 없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사업 취소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③ 현행법상 주요 환매기간은 사업 폐지·변경일 또는 관련 고시일부터 10년입니다.④ 환매 통지·공고를 받았다면 6개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⑤ 과거 수용 토지는 취득 시기와 당..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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