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전세 낀 집 상속, 보증금도 공제될까?

아버지가 전세를 놓은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아직 살고 있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상속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집값은 재산으로 잡히는데, 세입자에게 갚을 돈,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남아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였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그날 실제 남아 있던 금액부터 비교해 보세요.집값 5억 원, 돌려줄 보증금 2억 원이라면?상속세 신고에 적용할 집의 평가액이 5억 원이고, 사망 당시 남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을 입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은 5억 원으로 반영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2억 원은 채무로 차감합니다. 이 집과 보..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9. 08:28
수용보상금도 양도세를 내야 할까?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농사짓던 땅이 수용된 뒤에야 양도세를 알아보러 오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내 뜻으로 땅을 판 게 아니고, 받은 돈도 매매대금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하니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겁니다.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보상금을 얼마 받는지만큼, 세법에서 땅이 넘어간 날을 언제로 보는지도 일찍 확인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날짜를 알아야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공익사업에 땅이 수용돼도 토지 보상금은 양도세 계산 대상입니다. 보상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내가 판 땅도 아닌데 왜 양도세가 나올까..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9. 06:14
경매 취득세, 감정가로 낼까 낙찰가로 낼까?

감정가가 3억 원인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서 2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잔금과 세금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가 헷갈립니다. 법원 서류에 감정가 3억 원이 적혀 있는데, 취득세도 그 금액으로 계산할까요?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낙찰대금입니다. 감정가 3억 원인 부동산을 2억 원에 낙찰받았고, 법령상 취득가격에 더할 비용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감정가 3억 원, 낙찰가 2억 원이면?감정가는 경매 물건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낙찰가는 낙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할 매각대금입니다.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법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 1억 원을 취득가격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8. 08:38
빌린 농지로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을까?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써 뒀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니 한 가지가 걸립니다. “땅이 제 명의가 아닌데도 등록할 수 있나요?”이럴 때는 계약서와 밭을 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약서로는 어느 땅을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심사에서는 그 땅에서 누가 무엇을 재배하는지도 확인합니다.빌린 농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 면적과 작물, 실제 영농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를 썼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을까?계약만 하고 아직 파종이나 정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만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8. 06:34
토지보상금 못 맞췄는데, 수용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도로사업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보상금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땅 주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에 들어갈까?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재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금액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7:30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땅 주인도 추천할 수 있을까?

내 땅 일부가 도로사업에 들어간다는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 서류를 읽다 보니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도 보상 감정평가를 맡을 곳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토지소유자 측도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땅 주인이 평가기관을 직접 정하는 걸까?토지소유자마다 자기 땅을 평가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요건을 갖춰 한 곳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곳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추천..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6:26
이전 1 2 3 4 5 ··· 57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