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축할 땅을 알아볼 때 대부분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토지 가격과 용도지역입니다.공장 허가가 가능한지, 도로는 있는지, 전기와 상하수도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살펴봅니다.그런데 계약하고 설계를 시작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땅 아래 지반입니다.겉으로는 평평하고 단단해 보이는 토지라도 과거에 깊게 성토한 땅일 수 있고, 반대로 조금만 굴착해도 암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공장부지 매수 전에 지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어느 땅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모든 공장부지 매매계약 전에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신축할 땅이라면 지반 상태가 기초형식과 공사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토지·논이..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사업자는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장과 토지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사업을 법인으로 바꿨으니 공장 명의도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나요?”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자 개인이 공장을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장과 토지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등기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금·대출·임대료·향후 매각계획까지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30초 요약•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공장 명의가 자동으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공장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
공장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 정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은 공장을 비우고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물주가 현장을 확인한 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원상 복구할 곳이 있으니 수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실제로 공사를 마친 것도 아니고 견적서만 받은 상태인데 보증금에서 먼저 빼겠다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은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이라고 하는데 건물주는 임차인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공장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가 예상 원상복구비를 정해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30초 요약•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자녀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인끼리의 거래와 다른 중요한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부모·자녀처럼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우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매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급됐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공장부지를 찾다 보면 도로보다 높거나 낮고, 앞뒤로 경사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가격만 보면 평탄한 공장부지보다 저렴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공장은 건물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대형 차량이 드나들고 넓은 바닥을 사용하는 공장은 일정한 작업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진 땅에서는 절토·성토부터 옹벽과 배수시설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토지를 싸게 샀더라도 토목공사비를 합하면 오히려 평탄한 땅보다 전체 사업비가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이번 글에서는 경사진 땅에 공장을 지을 때 평탄한 토지와 비교해 어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① 경사진 땅은 공장 바닥을 만들기 위한 절토·성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② 발생토를 밖으로 내보내거나 부족한 흙을 들여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공장부지가 있는데 새로 설립한 법인이 이 땅에 공장을 지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땅은 대표자 개인 명의인데 공장건물은 법인 명의로 지어도 될까?”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고 법인이 건축주가 되어 공장을 신축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토지사용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임대료는 얼마로 할지, 건축비는 누가 부담할지, 완성된 건물은 누구 자산으로 처리할지까지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특히 대표자와 법인은 세법상으로도 그냥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땅에 내 회사 공장을 짓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