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가 있는데 한 사람만 몇 년째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열쇠도 없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나도 지분이 있는데, 혼자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누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했는지, 다른 공유자는 사용·수익 하지 못했는지, 공유자 사이에 무상사용 등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공유부동산을 한 사람이 혼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가나 주택을 형제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집에 살거나 상가 전체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건 문제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이기도 한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간이 내 단독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유자 한 사람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분 50%라고 해서 건물의 특정 절반이 자동..

형제나 가족끼리 상가나 건물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았다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게 됩니다.그런데 월세를 누가 받고, 얼마씩 나눠야 하는지는 의외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전부 받고 있거나, 건물 수리비와 세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유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월세가 들어올 때 어떻게 나누는지, 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수익..

공장을 보러 갔을 때 건물 크기와 임대료가 마음에 들면 도로는 대충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그런데 공장은 차량 진입이 실제 사용성과 바로 연결됩니다.승용차와 1톤 차량은 쉽게 들어오지만 11톤이나 25톤 화물차는 회전이 어려운 공장도 있습니다.공장 앞 도로만 넓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오는 중간 구간이 좁거나 급커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장 진입도로는 공장 앞 도로 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차량이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오고, 상하차 한 뒤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공장 임대나 매매계약 전에 진입도로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은지 현장에서 보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장 앞 도로만 보지 말고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전..

공장을 보러 가면 소화기나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소방은 문제없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장 소방시설은 눈에 보이는 시설 몇 가지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건물의 규모와 구조, 현재 용도뿐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공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기계를 설치하거나 칸막이를 만들고 원자재를 적치하면 처음 공장을 봤을 때와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장 소방시설은 현재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실제 사용하는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공장을 임차하기 전에 소방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실제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30초..

공장을 임대할 때 보증금과 월세만 합의하면 계약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장은 입주한 뒤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를 증설하거나 배관·덕트 같은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당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 호이스트나 전기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내용은 계약할 때는 별문제 없어 보여도 나중에 수리비나 시설 철거,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장 임대차 특약은 많이 넣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사용하고, 설치하고, 부담하고, 나갈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공장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특약으로 확인하면 좋은지 실제 계약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의 서류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