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자금이 필요하면 보통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부터 생각합니다.그런데 공장 안에 있는 CNC, 프레스, 사출기, 절곡기 같은 기계·설비도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공장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법적으로는 일정한 기계·설비를 동산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있는 기계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모두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대출에서는 기계의 소유권, 기계 특정 가능성, 중고 처분가치, 기존 담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30초 요약• 공장 기계·설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산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종류·보관장소·수량 등으로 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재산은 앞으로 상속세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과거에 증여한 재산까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자녀처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30초 요약•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 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합산할 때는 사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평가..
공장부지를 보러 다니다 보면 도로보다 땅이 낮은 토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가격이 주변 토지보다 저렴하면 “흙을 조금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장을 지을 땅이라면 단순히 흙값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성토량이 많아지면 토사 반입과 다짐비용뿐 아니라 옹벽, 배수시설, 진입로, 지반보강, 설계와 인허가까지 추가비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로보다 낮은 공장부지는 매매가격보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높이까지 만드는 데 총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30초 요약• 도로보다 낮은 공장부지는 토사 반입·운반·다짐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토 높이와 주변 지형에 따라 옹벽·보강토 등 구조물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땅만 높이고 배수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때 ..
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개인 명의의 공장까지 법인 명의로 넘긴다면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특히 많이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때 취득세를 냈는데 법인으로 명의를 바꾸면서 또 취득세를 내야 하나? 법인전환이니까 감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여기서는 두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법인전환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금 특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30초 요약• 개인 명의 공장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자체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에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창업 취득세 감면을 새로 받을 수..
공장 감정평가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하지만 공장 안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생산기계와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기계·설비 역시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중고기계를 사고팔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가능한가?”보다 “어떤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계·설비 가격이 필요한가?”입니다.공장 매매부터 담보, 법인전환과 현물출자, 경매·소송, 상속·증여까지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장의 기계·설비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중고기계 거래라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현물출자·경매·소송 등 객관적인 가액이 필요한 경우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상속·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부담부증여’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데,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대출도 자녀가 함께 넘겨받는 방식입니다.이렇게 하면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세를 계산하니 일반 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하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자녀의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자녀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세금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부담부증여는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인정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