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나중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관 옆 창고를 넓혀 놓았거나 베란다·옥상 등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부분이었다는 경우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나?”“매도인에게 철거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 정도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까?”집을 산 뒤 불법증축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먼저 실제 위반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상 시정 문제와 매도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집을 산 뒤 불법증축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매수한 뒤 하자가 발견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예전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반복해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적이 있었거나, 심한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계약할 때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매도인은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었으니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정말 그럴까요?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현 상태 매매’나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하자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그 하자를 계약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집을 산 뒤 숨겨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

집을 매수해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수인은 “집을 살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매도인은 “내가 살 때는 누수가 없었고 잔금도 끝났으니 이제 매수자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집을 산 뒤 발견한 누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누수를 잔금 후에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주 직후 누수가 발견됐다고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누수의 원인이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인지, 매수인이 계약할 때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집을 산 뒤 누수가 발견됐을 때 매도인의 책임과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

농지나 공장에 들어가는 길을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통행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입구에 쇠말뚝을 박거나 펜스를 설치하고 “내 땅이니까 이제부터 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랫동안 사용하던 길이라면 당연히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길을 지금까지 어떤 권리로 사용하고 있었느냐입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길인지, 지역권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웃이 단순히 통행을 허락해 준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용하던 토지 통행로를 이웃이 막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오랫동안 다닌 길이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맹지를 가지고 있거나 매수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도로가 없으면 이웃 땅을 통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민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하지만 맹지라고 해서 원하는 이웃 땅을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토지를 어느 정도의 폭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자동차까지 다닐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나 보상을 해야 하는지는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특히 건축이나 공장·창고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 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맹지라고 원하는 이웃 땅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로 나갈 ..

토지를 매수하거나 경계측량을 하다가 옆 건물 일부가 내 땅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물이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다면 더 난감합니다.“내 땅을 침범했으니 철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건물이 실제로 내 토지 경계를 넘어왔는지, 아니면 이웃 땅 안에 있으면서 경계에 너무 가깝게 지어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두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철거청구 가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건물 침범이 의심되면 실제 토지 경계부터 확인합니다.• 건물이 실제 내 땅을 넘어왔다면 소유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