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내가 하려는 영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용도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알아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바꾸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 업종이 달라진다고 무조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

상가를 보러 갔는데 위치도 좋고 월세도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가는 계약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내가 하려는 업종을 이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지입니다.건물주가 “여기서 해도 됩니다”라고 말했거나 옆 점포에서 비슷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계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용도, 해당 업종의 신고·허가 요건, 시설기준, 상가 자체의 업종 제한까지 서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 계약하려는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현재 용도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영업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집합상가라면 분양계약이나..

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출입문이나 전기설비가 고장 나기도 합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 수리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시설이 고장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는 고장 원인과 정도, 영업에 미치는 영향, 시설의 설치 주체,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항상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금액만으로 ..

상가를 알아볼 때 보증금과 월세는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관리비는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관리비 부담이 큰 상가도 있습니다.월 관리비가 30만 원이라고 해도 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된 곳이 있고, 사용한 만큼 별도로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계약 전에는 단순히 “관리비가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얼마를 내는지보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 월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기료·수도료·가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정액인지 실제 사용량이나 다른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금액과 산정방식을 구체..

상가 계약이 끝나 가게를 비울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원상복구입니다.“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던 시설인데 이것까지 철거해야 하나요?”“몇 년 사용하면서 낡은 바닥과 벽도 새것으로 해놓고 나가야 하나요?”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상가 원상복구는 무조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처음 임차했을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임차인이 무엇을 설치하거나 변경했는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 당시 상태와 계약 내용..

상가를 보러 갔는데 건물 뒤쪽에 창고가 붙어 있거나, 옥상이나 테라스에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상가 계약은 내부가 마음에 든다고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건물 상태가 같은지,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제조업처럼 영업신고·등록·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를 비교합니다.현장에서 무단 증축으로 의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