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공장에 기계 수리를 하는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한 뒤 공장에 아세톤 말통이 여러 통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쩌나 고민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공장 임대차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들여놓으세요?”까지 물어야겠구나.그때 본 것은 아세톤이었지만, 페인트를 보관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시 아세톤의 제품 분류와 실제 보관량, 허가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말통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페인트 보관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제품의 위험물 분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이면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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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5.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