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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세, 감정가로 낼까 낙찰가로 낼까?

감정가가 3억 원인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서 2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잔금과 세금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가 헷갈립니다. 법원 서류에 감정가 3억 원이 적혀 있는데, 취득세도 그 금액으로 계산할까요?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낙찰대금입니다. 감정가 3억 원인 부동산을 2억 원에 낙찰받았고, 법령상 취득가격에 더할 비용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감정가 3억 원, 낙찰가 2억 원이면?감정가는 경매 물건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낙찰가는 낙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할 매각대금입니다.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법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 1억 원을 취득가격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8. 08:38
빌린 농지로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을까?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써 뒀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니 한 가지가 걸립니다. “땅이 제 명의가 아닌데도 등록할 수 있나요?”이럴 때는 계약서와 밭을 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약서로는 어느 땅을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심사에서는 그 땅에서 누가 무엇을 재배하는지도 확인합니다.빌린 농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 면적과 작물, 실제 영농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를 썼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을까?계약만 하고 아직 파종이나 정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만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8. 06:34
토지보상금 못 맞췄는데, 수용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도로사업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보상금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땅 주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에 들어갈까?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재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금액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7:30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땅 주인도 추천할 수 있을까?

내 땅 일부가 도로사업에 들어간다는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 서류를 읽다 보니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도 보상 감정평가를 맡을 곳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토지소유자 측도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땅 주인이 평가기관을 직접 정하는 걸까?토지소유자마다 자기 땅을 평가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요건을 갖춰 한 곳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곳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추천..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6:26
전세금 그대로 2년 연장,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전세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만료일을 분명히 해두려고 계약서를 한 장 새로 썼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이번에도 신고해야 할까요?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 기간만 연장했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기간만 바뀌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전세금이 2억 원인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예를 들어 포천에서 전세금 2억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같은 보증금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전세금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어났다면 이번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6. 14:15
공장 전기 100kW면, 전기안전관리자 둬야 할까?

공장 매물표에 ‘동력 100kW’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여놓을 기계를 돌리기에 충분한지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둬야 하나요?”공장 임대차에서 이 질문은 계약 전에 해볼 만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라면, 기존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 후에도 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장 전기가 100kW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제조업 설비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100kW가 어떤 용량인지, 공장이 어떤 전압으로 전기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00kW는 어떤 기준일까?법령에서 말하는 100kW 미만은 저압으..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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