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물표에 ‘동력 100kW’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여놓을 기계를 돌리기에 충분한지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전기안전관리자도 따로 둬야 하나요?”공장 임대차에서 이 질문은 계약 전에 해볼 만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설비라면, 기존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 후에도 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낼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장 전기가 100kW라고 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제조업 설비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100kW가 어떤 용량인지, 공장이 어떤 전압으로 전기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00kW는 어떤 기준일까?법령에서 말하는 100kW 미만은 저압으..
지인의 공장에 기계 수리를 하는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몰랐는데, 입주한 뒤 공장에 아세톤 말통이 여러 통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어쩌나 고민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공장 임대차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물었다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들여놓으세요?”까지 물어야겠구나.그때 본 것은 아세톤이었지만, 페인트를 보관하는 공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당시 아세톤의 제품 분류와 실제 보관량, 허가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말통이 여러 개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페인트 보관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제품의 위험물 분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이면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