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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못 맞췄는데, 수용재결은 누가 신청할까?

도로사업에 내 땅 일부가 들어갑니다. 보상금 안내를 받았지만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워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땅 주인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고 협의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에 들어갈까?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재결이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금액이 낮다고 말하는 것과,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다른..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7:30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땅 주인도 추천할 수 있을까?

내 땅 일부가 도로사업에 들어간다는 보상계획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 서류를 읽다 보니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땅 주인도 보상 감정평가를 맡을 곳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토지소유자 측도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땅 주인이 평가기관을 직접 정하는 걸까?토지소유자마다 자기 땅을 평가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측이 요건을 갖춰 한 곳을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그곳을 포함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추천..

카테고리 없음 2026. 11. 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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