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이 내려다보이고 도로에서도 가까운 땅을 보면 작은 카페를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더니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인터넷에서는 카페가 안 된다는 설명과 최근 규제가 완화됐다는 설명이 함께 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누구나 일반 카페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산어촌 체험시설에는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땅을 계약하기 전에 어떤 조건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①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적인 상업용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② 2026년 7월 28일 개정으로 일정한 농산어촌 체험시설에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허용됐습니다...
공장 지을 땅을 마련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허가받은 땅이니 나중에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미착공 상태로 법정 기간을 넘기면 건축허가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장이면 모두 3년 안에 착공하면 되는지, 착공신고만 해두어도 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내 공장에 적용되는 착수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 기한이 지났을 때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①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기한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②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 적용됩니다.③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④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실과 실..
법인 소유 공장을 매수하려고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면 충분한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인감까지 확인했다면 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라면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공장 부동산은 법인의 주요 자산이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일 수 있어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법인 공장 매매에서 어떤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이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매매계약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① 법인 공장 매매라고 해서 모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②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
공장에서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은 비용입니다.집진시설,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환경 개선설비처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은 중요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투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할 제도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2026년에는 사업장당 최대 15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모든 공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설비 투자 시점, 은행 대출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8월 11일 2차 수정 공고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부터 실제 진행 순서까지 정리하겠습니다.30초 요약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주..
법원 경매에서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내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건물이 심하게 불에 타 사용하기 어려워졌는데도 낙찰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이 문제는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시점과 훼손 정도, 낙찰자의 책임 여부, 매각허가결정의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특히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에 어떤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낙찰 후 화재가 발생해도 경매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② 낙찰자에게 책임이 없고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면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잔금 납부 전 취소신청이 중요합니다.④ 신청만으로 잔금 납부기한이 자..
공장을 임대할 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라는 조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월세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임대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주는 돈인데 왜 세금을 계산할까요?공장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계산 방식으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구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2026년 적용 이자율과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30초 요약① 공장 임대보증금 원금에 부가세 10%를 직접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③ 2026년 10월 현재 적용 이자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