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이 가격이면 비싸게 사는 걸까, 적당하게 사는 걸까?”이럴 때 많이 확인하는 자료가 실거래가입니다.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가격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하지만 실거래가 한 건을 찾아보고 “옆 부동산이 5억 원에 팔렸으니 이 부동산도 5억 원 정도겠구나”라고 판단하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아파트처럼 비교가 비교적 쉬운 부동산도 동·층·향·거래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토지나 공장처럼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은 같은 지역의 평당 거래가격만 비교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거래가는 정답을 알려주는 가격표라기보다, 매수가격을 판단할 때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30초 요약• 실거래가는 실제 ..

상가나 공장을 매매하다 보면 잔금이 가까워졌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더 줘야 하나요?”아파트나 토지만 거래해 본 분이라면 부동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말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가나 공장을 매매할 때는 매도인의 사업자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성격 등을 확인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부가가치세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잔금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 상가·공장 매매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과세거래라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처음 계약한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먼저 계약했으니 내 부동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은 계약한 순서만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누가 먼저 계약했는지뿐 아니라 계약금만 지급했는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지,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는지, 두 번째 매수자가 앞선 계약을 알고 어떤 과정으로 거래에 참여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한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매도하는 이른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매수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계약했다고 두 ..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계약 후 확인해 보니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매수자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으려고 산 땅인데 공장을 못 짓는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계약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공장 건축이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계약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공장부지는 건축허가 하나만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개발행위, 공장설립 관련 절차, 도로, 농지·산지, 오수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면 계약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직 확정..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제 계좌 말고 아내 계좌로 보내주세요.”“아들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요청이 아주 낯선 일만은 아닙니다.그렇다고 계좌번호를 전달받자마자 송금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소유자와 예금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그 계좌를 자신의 계약대금 수령계좌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 일부나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상황이라면 계좌 확인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잔금일을 앞두고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수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한 사람이 사망했으니 매매계약도 끝난 것 아닌가?”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속관계와 등기절차를 정리해야 하므로 당초 예정했던 잔금일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계약은 어떻게 되고, 매수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