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운영하다 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검토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그런데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입니다.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공장등록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임차한 건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 공장등록증을 갖추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럴 때 사업주는 궁금해집니다.“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인지, 고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파트나 토지,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곧바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기 위해 매도하기도 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는데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했다고 해서 양도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 당시 인정되는 취득가액과 실제 매도가액, 필요경비, 비과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떤 목적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 상속 부동산을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을 준비할 때는 거래처 정산이나 직원 퇴직 문제뿐 아니라 공장 안에 남아 있는 기계와 재고도 정리해야 합니다.오래 사용한 기계는 중고로 매각할 수도 있고, 판매하지 못한 원자재나 완제품은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폐업일까지 팔지 못한 기계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습니다.특히 기계와 재고를 폐업 전에 판매한 경우, 폐업일까지 보유한 경우, 실제 폐기한 경우는 세금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공장 폐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실무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장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기계와 재고는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판매한 기계·재고는 일반적인 ..
자녀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은행 대출과 달리 부모에게 빌린 돈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기간을 넉넉하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부모에게 빌린 돈을 몇 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실제 차입금인지, 그리고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로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입니다.특히 무이자 차용이 장기간 이어지면 처음 돈을 빌린 해뿐 아니라 이후 기간에도 세법상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0초 요약• 부모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반드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지와 무이자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공장부지를 매수해 건축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사를 굴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단단한 암반이 나오면 공사비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브레이커 작업이나 발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굴착한 암석을 반출하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공장부지에 암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암반을 얼마나 제거해야 하는지는 공장 건물의 위치, 계획 지반고, 기초 형식, 진입로와 배수시설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암반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제거비용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느 부분을 실제로 굴착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30초 요약• 공장부지에서 암반이 발견됐다고 반드시 전부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위치와 계획 지반고에 따라 ..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을 정리할 예정이거나, 공장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면서 법인에는 임대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그렇다면 법인 소유 공장을 대표자가 직접 매수해도 될까요?매매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자는 서로 별개의 거래 당사자이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3자 간 공장 매매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특히 매매가격을 임의로 낮게 정하면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30초 요약• 법인 소유 공장을 대표자 개인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