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토지 경계라고 생각했던 담장이 실제 경계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토지를 매수한 뒤 측량을 해보니 이웃 담장이 내 땅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바로 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침범이 확인되더라도 담장이 설치된 경위와 기존 합의, 점유기간, 취득시효 가능성 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오늘은 이웃 담장이 내 토지를 침범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현장의 담장이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계 관련 측량을 검토합니다.• 실제 침범..

내 땅이라고 알고 있던 곳을 어느 날 확인해 보니 이웃이 주차장이나 통행로,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다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등기상 내 땅이라면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막아버리면 될까요?바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지 경계와 상대방이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말 아무런 권원 없이 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반환뿐 아니라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웃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등기상 내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형제나 가족끼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함께 소유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한 사람은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계속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형제마다 생각이 달라 몇 년씩 공동명의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럴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를 끝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민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동명의를 끝내는 방법이 무조건 경매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유자끼리 협의하는 방법부터 법원의 공유물분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끼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공동명의 부동산을 더 이상 함께 가지고 있기 어려워 공유물분할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 아닐까?”그렇지는 않습니다.재판으로 공유물을 나눌 때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자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명하는 것도 아닙니다.오늘은 어떤 경우 공유부동산이 경매로 분할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물분할소송을 했다고 바로 경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경매분할이 가..

형제나 가족끼리 건물이나 토지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내가 수리비를 전부 냈는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받을 수 있을까?”민법에는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무조건 지분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수리였는지,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인지, 한 공유자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들어간 비용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

형제나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가나 건물을 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임차인을 구해와서 “내 지분도 있으니 계약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반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이니 임대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둘 다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공유부동산의 통상적인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민법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임대에 찬성하는 공유자들의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오늘은 공동명의 상가나 건물을 임대할 때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50:50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