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로운 상가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난감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먼저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겼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확인해 볼 제도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다만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상가를 비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 법원, 준비할 자료, 신청 후 확인할 내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상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

임차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보증금부터 걱정하게 됩니다.“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은행 근저당이 있는데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상가를 언제 인도받았는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언제 갖췄는지,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은 없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그리고 경매가 시작됐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보증금을 무조건 못 받..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이 적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맞는 말이지만 모든 소액 상가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필요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특히 월세가 있는 상가라면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면 안 됩니다.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역별로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상가 최우선변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는 월세가 있다면 환..

상가를 임차할 때 보증금이 크다면 계약서만 잘 작성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우선변제권도 챙겨야 합니다.그런데 상가를 계약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우선변제권까지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가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우선변제권을 실제 상가 계약 순서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상가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경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세 지급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한두 번 늦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가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상가 임대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월세를 몇 달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3개월을 연속해서 밀렸는지가 아니라 연체된 월세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30초 요약• 상가 월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3개월을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300만 원에 달했..

상가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돈이 있습니다.바로 보증금입니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가게를 비우는 날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해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가 보증금 반환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상가를 언제 반환하는지, 미납 월세나 원상복구비처럼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정산 후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가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연체 월세나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