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보러 갔는데 내부에 생산기계와 컴프레서, 호이스트 같은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도인이 “기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 가격에 넘기겠다”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고기계가 포함된 공장 매매는 건물만 확인하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현재 공장 안에 있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그 기계를 적법하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매도인 소유인지, 리스나 임대 장비는 아닌지, 담보와 관련된 기계는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한 기계라면 실제 작동상태와 수리비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장과 함께 중고기계를 인수할 때 매수인이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① 공장 안에 있..
부모님에게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주변에 비슷한 토지 거래가 거의 없다면 상속재산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요?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금액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실제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그런데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확인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상속 후 토지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매가격이 자동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30초 요약① 상속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②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공장을 임대하러 가보면 이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어배관이나 전기배선, 덕트, 칸막이부터 기계기초와 호이스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내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차인이 그 시설의 철거와 원상복구 책임까지 당연히 넘겨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인수했는지, 입주 후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새 임차인이..
공장을 매수하려는 사업자와 상담하다 보면 명의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사는 게 나을까요, 법인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특히 매매가격이 큰 공장은 취득세부터 부가가치세, 보유 중 비용처리, 나중에 매각할 때의 세금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의를 잘 정해야 합니다.그렇다고 개인은 세금이 적고 법인은 많다거나, 반대로 법인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공장의 위치와 용도, 사업 형태, 건물과 토지의 가격, 실제 사용할 사업자, 향후 매각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① 일반 공장을 산다고 해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공장 건물의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사업과 과세 여부에 따..
임대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기계나 원자재 손실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이 커져 공장 건물 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옆 건물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내가 사용하던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 건물 피해까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걸까?”화재가 임차 중인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물 피해를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임차인이 사용·관리하던 부분인지, 임차인의 관리상 잘못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임차한 부분의 손해와 불이 번져 발생한 다른 건물 부분의 손해를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30..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신 부모에게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 한 장만 작성했다고 무조건 빌린 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렸고 약속한 조건에 따라 갚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특히 주택 구입처럼 큰돈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상환계획과 금융거래 내역을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0초 요약① 부모에게 집 살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증여는 아닙니다.② 하지만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③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