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집이 두 채가 되어도 양도세에서 1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다.”큰 방향은 맞지만, 모든 지방 미분양 주택에 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적용대상과 취득가액, 취득기간, 주택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취득세에서는 일정한 요건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및 중과 주택 수 제외가 문제 되고, 양도세와 종부세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한 기존 1 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핵심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세금이 줄..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까?”매도계약서와 매입계약서는 알겠는데 취득세 영수증은 필요한지, 중개보수와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오래전에 한 인테리어 공사비도 양도세 계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까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양도세 신고서류는 무조건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자신의 거래에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신고 부속서류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제출하는 ..

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했는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도 또 해야 할까?”“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손해 보고 팔아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고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신고기한, 여러 건을 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약금입니다.“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을까?”그리고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거나 배액을 지급받았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세금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단순히 계약금을 누가 가져가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함께 있는 이른바 상가주택·겸용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 아닌가요?”과거에는 이런 설명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상가주택 양도소득세는 먼저 실제 주택·상가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검토한 뒤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택과 상가 및 부수토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까지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과거와 달라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상가주택은 먼저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비교합니다.주택 면적이 주택 외 ..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팔거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실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은 당연히 1 주택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세금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상 항상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