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알아보다 보면 집도 마음에 들고 보증금도 적당한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집주인에게 빚이 많으면 어떡하지?”실제 중개 현장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등기부를 떼어봤는데 근저당권이 하나도 없으면 안심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근저당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험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그런데 전세 계약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모든 빚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등기부는 집주인의 신용조회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신용대출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모두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다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정작 소유자는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남편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신 왔어요.”“아버지가 지방에 계셔서 아들이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대표자가 바빠서 직원에게 계약을 맡겼습니다.”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그런데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의사표시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생깁니다.문제는 대리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정말 대리권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잔금을 앞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 근저당권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매도인이 말소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잔금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먼저 새 근저당권의 내용과 계약서, 말소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30초 핵심요약계약 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설정일자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 계약서·특약 → 말소 방법 →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특히 매도인이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잔금 때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될까요?그렇지 않습니다.계약 당시 확인한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입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 편의를 위해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30초 핵심요약잔금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단순히 새로 발급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확인했던 등기사항증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표제부 → 갑구 → 을구 → 말소 조건 → 현장 상태계약 후 새로운 권리관계..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일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막상 날짜가 가까워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은행 대출이 며칠 늦어진다고 합니다.”“살던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잔금 날짜를 일주일만 미루면 안 될까요?”중개 현장에서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잔금 날짜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그래서 매수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잔금 날짜를 못 지키면 바로 계약이 깨지는 건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그날 바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문제는 잔금 날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금 문제까지 어렵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습니다.“계약이 취소됐는데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요?”실제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집을 산 것도 아니고,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중개보수는 계약이 잔금까지 정상적으로 끝났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왜 계약이 취소됐는지,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비’나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당사자의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