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매하다 보면 매매대금 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하나 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입니다.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하면 부가세가 없지 않나요?”맞을 수도 있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를 봅니다. 공장이라는 부동산만 사고파는 거래인지,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사업까지 넘기는 거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30초 요약공장 일반매매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매매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 과세대상 부분의 부가세를 검토해야 함포괄양수도요건을 갖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계약서 명칭‘포괄..

공장을 임차할 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상가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사무실, 소매점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공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공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까지 함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30초 요약공장 임대차공장이라고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판단기준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단순 제조·가공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진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영업활동 병행주문·계약..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으면 매도도 쉽지 않고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됩니다.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LH가 매입한다는데, 내 지식산업센터도 팔 수 있을까?”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LH의 일반적인 매입임대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LH가 일반 매입임대주택처럼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LH가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입지, 구조, 주거 전환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30초 요약지식산업센터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LH 일반 매입임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LH 매입..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않거나 당장 개발계획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LH가 토지를 비축한다는데 개인이 가진 땅도 팔 수 있을까?”2026년에는 실제로 개인 소유 토지를 LH에 매각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LH는 2026년 9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다만 수도권에 있는 땅이라고 모두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과 토지상태, 권리관계,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매입대상을 선정합니다.30초 요약개인 토지2026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공고에서는 개인·법인 소유 토지도 신청 가능지역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토지면적3,300㎡ 이상 일단의 토지2026 접수2026년 9월 29일~10월 28일가격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했는데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장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건물은 다 지었으니 다른 업체에 임대하면 되지 않을까?”일반 공장이라면 건축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임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와 공장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은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과 입주계약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특히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단순히 공장등록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30초 요약원칙산업시설구역등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록 전공장등록 여부만으로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 경매로 나오면 일반 공장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찰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산업단지 공장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하는 업종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산업단지에서는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자격이 정해져 있고, 경매로 산업용지나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낙찰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처분해야 할 수 있어 입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0초 요약경매 낙찰산업단지 공장을 낙찰받았다고 입주자격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님입주계약해당 산업단지에서 사업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경매취득 후 기한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입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