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장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동 하나가 남거나 창고 일부가 비어 있다면 다른 업체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반 공장처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임차인을 들여도 될까요?산업단지 공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입주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 절차와 임차인의 입주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일부 임대입주기업이 자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임대인관리기관에 임대 관련 절차 확인임차인해당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인지 확인하고 입주계약 필요 여부 확인공장등록적법한 임대신고와 연계해 임대인의 공장등록 면적 ..

공장을 매수할 때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름탱크나 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있다면 그냥 시설만 넘겨받으면 될까요?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장을 매수하면서 시설 운영자가 달라진다면 기존 신고필증만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토양오염 수시검사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확인 대상석유류·일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공장 매수 시시설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변경신고법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중요 확인양도·양수에 따른 토양오염 수시검사 여부도 함께 확인1.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

공장을 매수할 때 토지와 건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기존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면 공장등록뿐 아니라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위험물시설, 고압가스 관련 허가·신고 등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공장을 매수하면 기존 인허가도 모두 자동으로 넘어올까요?여기서부터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시설이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에서 정한 경우가 있는 반면, 변경등록이나 별도의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공장 일체를 매매한다’고 적었다는 것만으로 행정절차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0초 요약확인 대상매수 후 확인할 사항공장등록사업자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변경 절차 확인폐수배출시설기존 허가·신고 및 권리·의무 승계 여부 확인대기배출시설배..

같은 공장용 토지인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어떤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로 표시되고, 어떤 토지는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으로 과세되기도 합니다.토지의 지목이 모두 ‘공장용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재산세에서는 지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지, 토지가 공장에 어느 정도 필요한 면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토지 재산세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공장용지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분리과세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있는 일정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법정 범위에서 적용확인할 것소재지역·공장용 건축물·실제 사용현황·공장입지기준면적 확인1. 공장용지라고 재..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세금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 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찍 매각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공장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추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창업중소기업인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감면인지, 다른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장을 팔거나 임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취득 당시 어떤 조항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가입니다.30초 요약감면받았다고 끝?아님. 감면 후 일정 기간 직접사용 등의 사후요건을 지켜야 하는 제도가 있음창업중소기업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공장을 보러 갔는데 지붕 전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 소유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태양광 사업자에게 공장 옥상을 장기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공장을 매수할 때는 건물과 토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공장을 사면 기존 태양광 임대차계약도 따라오는 것인가?”이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태양광 사업자가 어떤 권리로 옥상을 사용하고 있는지, 계약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기된 권리가 있는지, 지붕을 수리해야 할 때 태양광 시설을 누가 철거하는지에 따라 공장을 산 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매수 가능 여부태양광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가장 먼저 확인태양광 사업자가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