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을 땅을 보면서 “앞 도로에 상수도가 있으니 연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준비하면 관 연결비 외에 부담금과 배관공사비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공장 신축을 위한 상수도 비용은 건축주 측에서 먼저 확인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사람과 매매·공사계약에 따라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급수공사비의 부담자는 해당 지역 수도 급수 조례에서 확인합니다.② 인입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③ 도로에 관이 있어도 연결 가능 여부와 공급량을 확인해야 합니다.④ 매도인·시공사와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면 범위와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1. 시에서 연결해 주면 공사비도 시가 낼까..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사업비를 계산할 때 토지대금과 건축비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취득세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세금이 무거워진다”는 말을 듣고 예상 비용부터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설 취득세가 모두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소재지와 공장 규모, 취득 방식부터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②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에는 공장 신·증설 중과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③ 공장 신·증설 중과와 법인 설립·전입 중과를 구분해야 합니다.④ 계약 전 자료를 갖춰 취득세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1. 수도권 전체가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다 보면 “1만㎡가 안 되니 환경평가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매입 면적이 기준보다 작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계약부터 진행하기 쉽습니다.하지만 1만㎡는 모든 공장부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용도지역인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① 관리지역도 세부 용도지역에 따라 대상 면적이 다릅니다.② 건물 크기만으로 평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③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이나 추가 개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④ 계약 전 사업계획 도면을 가지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같은 관리지역인데 기준이 다릅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는 관리지역의 사업계획 면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용도지역소규..
농사짓던 땅을 팔고 다른 농지를 사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새 농지만 기한 안에 사두면 세금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농지 대토 감면은 새 땅의 매수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농지의 경작 이력부터 새 농지에서의 거주·경작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농지 대토 감면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를 옮기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입니다.② 기존 농지와 새 농지의 거주·직접 경작, 거래 기한과 규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③ 감면 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④ ‘100% 감면’이라는 표현과 별개로 감면 대상 소득과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1. 투자용 농지 교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
공장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는 대신, 공장을 가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계속 법인으로 남으니 취득세도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주식 취득으로 법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외에 따로 확인해야 할 비용입니다.30초 요약① 공장 등기가 법인 명의로 유지돼도 주식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② 본인 지분뿐 아니라 법정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③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의 추가 취득은 계산 범위가 다릅니다.④ 과세표준은 주식 인수가격이 아니라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가액과 과세 지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공장 매매대금은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두고 건물값을 낮추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토지와 건물의 세금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눠 적은 금액이 세법에서도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법정 안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과세되는 공장 건물 매매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②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춰 적었다고 그 금액이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③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원칙적으로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④ 계약 전 배분 근거,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