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아직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고 실제로 입주한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기존 집을 팔려고 하니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분양권도 집 한 채로 보는 걸까?”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도 비슷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완성된 주택 자체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하지만 양도소득세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할 때는 주택과 함께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는지, 기존주택과 분양권·입주권 중 무엇을 먼저 취득했는지, 종전주택을 언제 양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또 한 가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에서의 판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게 되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걱정부터 생깁니다.“원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상속으로 한 채가 더 생겼으니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건가?”“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에서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내 집까지 합하면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걸까?”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상속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부모님의 주택 1채를 단독상속하면 실제 소유 주택은 두 채가 됩니다.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봐야 합니다.실제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2주택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세법에는 상속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이 늘어난 경우를 고려한 상속주택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모님 집을 상속..

토지를 팔기 전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내 토지가 세법상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입니다.같은 가격에 취득하고 같은 가격에 양도하는 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는 토지대장에 적힌 지목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종류,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의 요건, 보유기간 중 이용기간, 도시지역 편입 여부, 재산세 과세방식, 법령상 사용제한과 각종 예외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 사업용·비사업용은 지목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농지·임야·목장용지·그 밖의 토지는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농지는 재촌·자경뿐 아니라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

토지를 매수하려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했는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면 일반 토지와는 다른 절차를 하나 더 확인해야 합니다.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입니다.농지를 처음 매수하는 분들 중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일반 토지처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따라서 농지 계약에서는 가격과 입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농지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지,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0초 핵심 요약①..

농지를 오래 보유한 분들이 매도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농지 양도세입니다.특히 부모님 때부터 농사를 지었거나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온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농사를 8년 이상 지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 알고 농지를 매도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세법에서 말하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단순히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농지 소재지와 관련된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소득기준과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를 매도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30초 핵심 요약① 8년 자경감면은 단순한 8년 보유와 다릅니다.② 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