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이나 상가, 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예금처럼 금액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집 한 채, 상가 한 채처럼 하나의 재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형제들끼리 상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집은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돈으로 주면 안 될까?”“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가장 공평하지 않을까?”“형제 세 명 앞으로 그냥 공동명의로 해두면 안 될까?”상속부동산은 반드시 땅이나 건물을 물리적으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다면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등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
부모님이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후 들어오는 월세는 누구 돈일까요?형제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월세도 계속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형제들이 월세를 나누자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어차피 이 건물은 나중에 내가 상속받기로 했으니 월세도 내가 받는 게 맞지 않나?”하지만 상속부동산 자체와 상속이 시작된 뒤 새롭게 발생한 임대수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상속재산분할 전 발생한 임대수익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월세까지 모두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동상속한 상가나 주택에서 월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임대수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
집을 사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입주한 지 며칠 만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매도인은 “잔금까지 끝났으니 이제 매수인 책임”이라고 하고, 매수인은 “집을 산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고쳐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보일러, 에어컨, 수도시설, 전기설비, 도어록 같은 시설물의 고장을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잔금 전 고장은 무조건 매도인 책임, 잔금 후 고장은 무조건 매수인 책임이라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고장이 언제 발견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고 매매 당시 이미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잔금 후 집에 있던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집에서 형제 한 명만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았는데 한 형제가 부모님 집을 혼자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나도 상속인인데 여기서 사는 게 무슨 문제야?”반대로 다른 형제들은 “우리도 상속받은 집인데 왜 한 사람만 공짜로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누가 현재 집에 살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여부, 각자의 상속분, 단독사용 경위와 다른 상속인들의 사용·수익이 배제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상속인 한 명도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권리 없는 제3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부동산 전체를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토지를 살 때 계약서에는 1,000㎡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생각했던 면적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부족한 면적만큼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지만 부동산 매매에서는 면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먼저 실제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매매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오늘은 토지 매매를 중심으로 계약면적과 실제 확인되는 면적이 다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계약서 면적과 현장에서 생각했던 면적이 다르다고 바로 대금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등기부·토지대장·지..
집을 사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나중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현관 옆 창고를 넓혀 놓았거나 베란다·옥상 등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부분이었다는 경우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하나?”“매도인에게 철거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이 정도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까?”집을 산 뒤 불법증축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먼저 실제 위반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상 시정 문제와 매도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집을 산 뒤 불법증축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