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가나 주택을 형제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집에 살거나 상가 전체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건 문제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이기도 한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간이 내 단독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유자 한 사람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분 50%라고 해서 건물의 특정 절반이 자동..
형제나 가족끼리 상가나 건물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았다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게 됩니다.그런데 월세를 누가 받고, 얼마씩 나눠야 하는지는 의외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전부 받고 있거나, 건물 수리비와 세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유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월세가 들어올 때 어떻게 나누는지, 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을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수익..
공장을 보러 갔을 때 건물 크기와 임대료가 마음에 들면 도로는 대충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그런데 공장은 차량 진입이 실제 사용성과 바로 연결됩니다.승용차와 1톤 차량은 쉽게 들어오지만 11톤이나 25톤 화물차는 회전이 어려운 공장도 있습니다.공장 앞 도로만 넓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오는 중간 구간이 좁거나 급커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장 진입도로는 공장 앞 도로 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차량이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오고, 상하차 한 뒤 다시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공장 임대나 매매계약 전에 진입도로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은지 현장에서 보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장 앞 도로만 보지 말고 큰 도로에서 공장까지 전..
공장을 보러 가면 소화기나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소방은 문제없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장 소방시설은 눈에 보이는 시설 몇 가지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건물의 규모와 구조, 현재 용도뿐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공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기계를 설치하거나 칸막이를 만들고 원자재를 적치하면 처음 공장을 봤을 때와 내부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장 소방시설은 현재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실제 사용하는 모습까지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공장을 임차하기 전에 소방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실제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30초..
최근 창고를 3개월만 임시로 사용하는 계약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3개월 전체 차임은 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인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보증금으로 적는 경우와 월세로 적는 경우의 차이부터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500만 원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사용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보증금과 사용 대가인 차임을 구분해 계약서에 적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기간이 짧다고 특약까지 간단히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무엇을 보관하거나 생산하는지, 어떤 시설을 쓰고 바꾸는지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사용 조건과 비용, 반환할 때의 상태가 드러나야 합니다.3개월 임시창고 계약에서 먼저 확인한 것 3..
공장을 알아보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지금도 공장인데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확인해야 할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문제인지, 기존 공장의 업종이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장 용도변경을 확인할 때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오늘은 공장을 임대하거나 제조업을 시작할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확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용도와 공장이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비교합니다.• 창고..